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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024년 인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석 2024년 인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석 보고서 작성 취지 인천시는 그동안 차기년도 예산(안) 발표 후 시의회 심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행처럼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제도적 근거가 없으며 행정 및 의정활동의 불투명성을 높일 뿐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의정 감시 차원에서 2024년 인천시 예산(안)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며 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다. 인천시의 예산(안) 공개를 환영한다. 인천시가 내년에는 시의회 예산(안) 송부 시기에 맞춰 시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여 행정 투명성을 더욱더 높이기를 바란다. 울산광역시청은 본예산(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보러가기) 내년은 정부와 지자체 모두 세입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 1.. 더보기
2023년 인천시 취득세 추계 오류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동떨어진 인식 2023년 인천시 취득세 추계 오류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동떨어진 인식 인천평화복지연대 기획팀장 김명희 지난 10월 24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2023년 인천시 취득세 추계 오류를 두고 김대영 의원과(민주당 비례) 유정복 시장의 설전이 벌어졌다. 시가 취득세를 과다추계 한 것이 아니냐는 김대영 의원의 주장에 유정복 시장은 예산 편성 당시 취득세 징수 추이를 반영한 것이며 인천 미래를 위한 공약은 예산에 담아야 발전이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유정복 시장의 답변은 좀 당황스럽다. 적정 세입을 추계하고 그에 맞춰 세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출 규모를 정하고 세입을 끼워 맞추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세입 뻥튀기로 표현되는 세입 과다추계 폐해는 누구보다도 인천시민이.. 더보기
2023년 인천시 세수 부족, 실태와 대책 공개 필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