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정되지 않은 결산(안) 비공개?, 행정 심판 청구한다 확정되지 않은 결산(안) 비공개는 핑계고~ - 인천시 불투명한 재정운영, 시민의 알권리 침해를 규탄한다. 발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부설 자치재정연구소수신 : 각 언론사일시 : 2024. 05. 02. 인천시가 2023회계년도 인천광역시 결산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부설 자치재정연구소는(소장 박준복) 2024년 4월 11일 ‘2023회계년도 인천시 결산서(안)과 첨부 서류’ 정보공개청구 청구하였으나 인천시로부터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다. 이에 인천시 재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재정운영 촉구를 위해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인천시는 비공개 결정 사유로 ‘2023회계연도 예.. 더보기 민선8기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지표 후퇴 민선8기 인천시, 주민참여“곤란”예산제도 운영 - 민선8기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율성 후퇴! 주민제안심의 기능 약화! - 2023년 광역참여형 주민제안, 투표참여, 주민제안반영, 예산학교 시민참여 등 모든 지표 축소! 기본에 충실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등을 토대로 2023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민선8기 인천시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 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시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통해 ‘행정 전문성 강화와 행정경비 절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폐지하고 시가 직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중점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율성과 주민.. 더보기 인천시 2023년 세수 부족 실태, 투명한 공개 촉구 인천시는 2023년 세금수입 부족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협조에 기반한 대책을 추진하라! 2023년 보통교부세, 취득세 부족분 2,800억원 추정,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부족 총액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 2023년 지방세 부족분이 시 자체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 밝혀야.. 세금 수입 부족 실태를 공개하고 시민 협조에 기반한 대책 추진하여 행정신뢰도를 높여야.. 정부의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인천시 보통교부세 수입 1,600억 감소 예상되고 있다.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전체 수입 감소는 이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별첨자료 1 참조) 인천시 2023년 세금 수입 부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2023년 지방세 징수실적을 정보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