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선8기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지표 후퇴 민선8기 인천시, 주민참여“곤란”예산제도 운영 - 민선8기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율성 후퇴! 주민제안심의 기능 약화! - 2023년 광역참여형 주민제안, 투표참여, 주민제안반영, 예산학교 시민참여 등 모든 지표 축소! 기본에 충실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등을 토대로 2023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민선8기 인천시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 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시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통해 ‘행정 전문성 강화와 행정경비 절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폐지하고 시가 직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중점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율성과 주민.. 더보기 2024 인천광역시 예산 분석 https://youtu.be/mshgXwQ3os0?si=QoHa7ipiPGUTpt0W 더보기 2024년 인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석 2024년 인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석 보고서 작성 취지 인천시는 그동안 차기년도 예산(안) 발표 후 시의회 심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행처럼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제도적 근거가 없으며 행정 및 의정활동의 불투명성을 높일 뿐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의정 감시 차원에서 2024년 인천시 예산(안)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며 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다. 인천시의 예산(안) 공개를 환영한다. 인천시가 내년에는 시의회 예산(안) 송부 시기에 맞춰 시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여 행정 투명성을 더욱더 높이기를 바란다. 울산광역시청은 본예산(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보러가기) 내년은 정부와 지자체 모두 세입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 1.. 더보기 2023년 인천시 취득세 추계 오류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동떨어진 인식 2023년 인천시 취득세 추계 오류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동떨어진 인식 인천평화복지연대 기획팀장 김명희 지난 10월 24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2023년 인천시 취득세 추계 오류를 두고 김대영 의원과(민주당 비례) 유정복 시장의 설전이 벌어졌다. 시가 취득세를 과다추계 한 것이 아니냐는 김대영 의원의 주장에 유정복 시장은 예산 편성 당시 취득세 징수 추이를 반영한 것이며 인천 미래를 위한 공약은 예산에 담아야 발전이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유정복 시장의 답변은 좀 당황스럽다. 적정 세입을 추계하고 그에 맞춰 세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출 규모를 정하고 세입을 끼워 맞추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세입 뻥튀기로 표현되는 세입 과다추계 폐해는 누구보다도 인천시민이.. 더보기 인천시 2023년 세수 부족 실태, 투명한 공개 촉구 인천시는 2023년 세금수입 부족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협조에 기반한 대책을 추진하라! 2023년 보통교부세, 취득세 부족분 2,800억원 추정,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부족 총액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 2023년 지방세 부족분이 시 자체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 밝혀야.. 세금 수입 부족 실태를 공개하고 시민 협조에 기반한 대책 추진하여 행정신뢰도를 높여야.. 정부의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인천시 보통교부세 수입 1,600억 감소 예상되고 있다.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전체 수입 감소는 이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별첨자료 1 참조) 인천시 2023년 세금 수입 부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2023년 지방세 징수실적을 정보공..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