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천시 취득세 추계 오류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동떨어진 인식

2023년 인천시 취득세 추계 오류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동떨어진 인식

 

인천평화복지연대 기획팀장 김명희

 

지난 10월 24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2023년 인천시 취득세 추계 오류를 두고 김대영 의원과(민주당 비례) 유정복 시장의 설전이 벌어졌다. 시가 취득세를 과다추계 한 것이 아니냐는 김대영 의원의 주장에 유정복 시장은 예산 편성 당시 취득세 징수 추이를 반영한 것이며 인천 미래를 위한 공약은 예산에 담아야 발전이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유정복 시장의 답변은 좀 당황스럽다. 적정 세입을 추계하고 그에 맞춰 세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출 규모를 정하고 세입을 끼워 맞추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세입 뻥튀기로 표현되는 세입 과다추계 폐해는 누구보다도 인천시민이 잘 알고 있다.

 

민선 4기 인천시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였다. 그 결과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한 사태를 맞았지만, 세입 과다 추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후 분식결산, 시 교육청 전출금 지연 지급, 경제청 특별회계 활용 논란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시 재정위기는 민선 5기, 6기까지 이어졌다. 시 자산 매각, 지방채 발행과 부채 증가, 이에 더해 세금과 각종 사용료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세출 구조조정 등 민생복지 예산이 삭감되었다.

 

올해 취득세 결손은 1207억 규모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과다 추계한 것이다. 유정복 시장도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에 따라 축소되는 지방교부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을 합치면 올해 시 세수 결손은 3천억 규모라고 밝혔다. 올해 시 예산이 14조7천억이라고 하나 정부의 국고보조금, 법정 지출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 규모는 4조9천억이다. 3천억 세수 결손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지난 9월 기재부는 부족한 지방이전재원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기재부 발표대로 세수 결손을 시 여유 재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인천시민의 경험과 세수 결손 실태가 이러할진대 시장이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인정과 반성 없이 공약 중심의 예산 편성이 정당했다는 발언은 시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세수 절벽으로 표현되는 세수 부족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내년 시 예산 편성에 대해 어느 때 보다 관심이 높다. 인천시민은 시 재정이 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시민협조에 기반한 대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 협조의 시작은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